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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상속세 완화' 꺼낸 이재명‥난처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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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공제액 확대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MBC 뉴스데스크 (1996년 8월 1일)]
"내년부터는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IMF 외환위기도 터지긴 전인 지난 1997년부터, 가족이 합쳐 10억 원까지는 상속받아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무려 28년 동안 부동산 등 자산가치와 물가가 올랐지만, 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이 기준을 최대 18억 원까지 올리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큰 자산가가 아닌 수도권 중산층 정도만 돼도 아파트 한 채 물려주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보수 지지층 관심사인 상속세 문제를 진보진영에서 먼저 꺼내며 치고 나온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자꾸 무슨 변화를 하느니...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

국민의힘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 정책이라고 반대만 할 수도 없고, 끌려가기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클릭'하는 척만 하고 일단 던지고 보는 '무책임 정치'다", "'거짓말 스피커'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비난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는 100% 면제하자", "가업 상속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정책 역제안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지금 뭐 마구 정책을 쏟아내서 그 주도권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뭐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야당이 자연스레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됐고, 상법 개정 문제, 반도체 개발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상속세 개편까지 주요 의제도 야당이 선점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20일 최상목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가 처음 여야정협의에 나서는데, 이 자리에서도 각종 의제를 둔 여야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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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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