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눈치만 보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손도 못댄 검찰

철저히 수사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 등 참석자들이 명태균 리스트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왔던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 수사 착수 15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유착된 것으로 의혹을 받는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국정 농단’ 등 핵심은 손도 대지 못했다.

창원지검은 어제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곁가지 수사 결과만 내놓은 것이다.

정작 사건 ‘본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부탁에 따라 공천에 개입해 특정인을 밀어줬다는 의혹, 명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한 의혹, 여론조사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 등이다. 지금까지 100여 명을 소환 조사했다지만 정작 윤 대통령 부부 수사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이다.

초대형 사건을 왜 소규모 지방검찰청에 맡겼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의도적으로 뭉개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당연했다. 실제 창원지검은 고발이 접수된 2023년 12월 선거 수사 전담 부서(형사4부)가 아니라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만 구성된 사무국 아래 수사과에 배당하며 9개월가량을 뭉갰다. 명씨는 최근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핵심 증거인 ‘황금폰’ 폐기를 권유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머무는 만큼 소환 조사 등에 유리해 사건을 이송했다는 입장이다. 정말 이런 이유라면 진작에 이송하는 게 마땅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명태균 특검법’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 무리가 아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은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덮고자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용서받기 힘들다. 더구나 다수의 여권 대선후보 이름까지 의혹 연루자로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권력과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강제수사부터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