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만 구하면 뭘 해도 합법”…트럼프 발언에 또 ‘난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둘러싼 위헌, 위법 논쟁 속에 자신의 초법적 지위를 주장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He who saves his Country does not violate any law)라는 글을 올리고 피드 상단에 고정했다. 그 이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같은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 말은 출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과거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말로 전해진다. 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말로 해석된다.

16일 다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구를 SNS에 올린 것은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여러 행정명령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거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내 여러 법원은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적으로 보고 보류시켰으며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해외 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해외 원조 자금 지출을 9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인용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유효한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 동기가 나라를 구한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글을 올리자 비판이 쏟아졌다. 애덤 시프 상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자신의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독재자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윤리 담당관을 지낸 놈 아이젠은 나폴레옹의 해당 발언은 불법행위에 대해 변명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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