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국 구하는 사람 그 어떤 법도 위반 안해”…나폴레옹 발언 연상

위헌·위법 정책 논쟁 속 법원에 대한 반발 표시로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발언하는 모습. [AP]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둘러싼 위헌·위법 논쟁 속에서 자신의 초법적인 지위를 주장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리고 피드 상단에 고정했다. 자신의 ‘엑스(X)’ 계정에도 같은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지만, 과거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말로 해석됐다.

16일 다수의 외신은 이 문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서명한 여러 행정명령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했다.

미국 내 여러 법원은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적으로 보고 보류시켰으며,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중단을 명령했다.

아울러 해외 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해외 원조 자금 지출을 9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러한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인용구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유효한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 동기가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글을 올리자 주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애덤 시프 상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트럼프가 진정한 독재자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윤리 담당관을 지낸 놈 아이젠은 나폴레옹의 해당 발언은 불법행위에 대해 변명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