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변하면 바보"... '서울 집주인'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표 상속세'

李 "28년째 기준 유지, 세금 늘어나"
상속세 공제 10억→18억 추진
文 정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서울 패배' 학습
기업인 상속엔 반대 "초부자 특권 감세"
2월 처리 목표… 與도 "얼마든지 할 의사"
경제 부각한 이재명 "집권 시 코스피 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경제 우클릭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상속세 승부수'를 띄웠다. 이재명표 상속세 완화 카드는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게 골자로,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 구애하려는 전략이다. 진보 진영 내부서 비판이 일자 이 대표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며 정면돌파 태세다. 국민의힘이 가짜 우클릭 비판에 나서자 이 대표는 "경제는 민주당이 낫다"며 경제 프레임 선점으로 역공에도 나섰다.

李 "중산층 증세 막자는 것"… 부자 감세는 반대

주말 사이 상속세 카드를 띄운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집값 상승을 따라 잡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는 과표구간을 바로잡아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상속세 면세 기준이 만들어 진 지 28년이 지나, 그사이 물가도 집값도 올랐는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세금이 늘어났다"며 "감세를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은 사실상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이 타깃이다. 현재는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계산한다. 이 대표는 이를 배우자 공제 10억 원, 일괄 공제 8억 원 등 총 18억 원으로 높이는 안(임광현 의원 안)을 공개 거론했다. 민주당이 배우자 공제를 더 큰 폭으로 늘린 것은 부부가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지난 2022년 대선 패배의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집값 상승, 여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가 서울 표심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대선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 시내 14개 구를 윤 대통령에게 내줬는데,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외에 이른바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가 대거 포함됐다. 이 대표가 이들을 향해 "중산층에서도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늘었다"고 구애하면서, 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현행 공제 기준이 28년째 유지된 '낡은 제도'라는 데도 주목한다. 이 기간 물가와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증세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1997년 당시 1% 수준에서, 2023년 기준 6.8%까지 늘어났다.

대신 기업인 등 '부자'의 상속세 감세에는 선을 긋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업인들이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대거 반영됐다. 이 대표는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도 "재벌이나 초부자들은 세금을 다 깎아줬는데 월급쟁이들은 실제 소득은 늘지 않고 세금만 늘어난 것"이라며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그래픽팀

의사봉 쥔 국민의힘 "민주당이 논의 회피"

민주당의 상속세법 처리 목표 시한은 2월이다. 관건은 세금 문제를 관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의사봉을 쥔 국민의힘의 의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산층 감세 외에 정부가 제출했던 기업 상속 감세까지 함께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다만 기업인 상속 감세만을 계속 주장하다가 자칫 부동산 표심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무작정 버티기도 쉽지 않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최고세율 조정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 한도 조정도 논의를 하자는데, 논의 대상에도 올리지 않았던 게 민주당"이라며 "지금이라도 논의하자고 하면 되는 것만이라도 얼마든지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우클릭 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는 식"(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며 이 대표의 경제 우클릭을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 대표는 '불법 계엄 사태 이후 2,600대로 고꾸라진 코스피 지수를 민주당이 집권하면 3,000대로 상승시키겠다'는 경제 부흥 공약까지 내걸며 "경제 문제에 관해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