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모수개혁’ 공감에도 여전히 평행선 달리는 연금 개혁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서 여·야·정 논의

복지위는 같은 날 법안 2 소위 처리 예고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여야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어디에서 논의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국회·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모두 열리는 이번 주가 향후 연금 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어 연금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한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을 구조개혁에 앞서 처리하는 방안과, 모수개혁 중에서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모수개혁 대상 중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연금 개혁을 어디에서 논의할지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야당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위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열리는 20일에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체 회의 당시 여당을 향해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2법안소위에서심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될 경우 21일 전체 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와 관련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맞물린 퇴직연금의 방향성 등도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상임위보다는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금 지급 보장 등 재정 당국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안도 적지 않아, 복지위 차원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다층체계로 구성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1개 상임위보다는 특위가 더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속도가 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정부안에 담았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 속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려돼야 하는 요소라는 점에서다.

조규홍 장관은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와 관련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