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군함, 보란 듯 '대만 해협' 통과… 트럼프 '중국 흔들기' 본격화

미국 국무부 "대만 독립 지지 안 한다" 문구도 삭제
"관세 전쟁 속 '중국 급소' 대만 문제를 협상 도구로"

2023년 8월 19일 대만 해군 병사가 대만 해협 인근 해역에서 중국 군함을 망원경으로 감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 해군이 잇따라 '대만 해협' 항행을 강행해 중국과 서방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민감한 이슈인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흔들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중 간 관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속셈도 깔려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 "캐나다의 순양함 HMCS 오타와함이 전날 중국군의 감시 속에서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기동 작전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는 올해 들어 처음이고, 2022년 11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대만 외교부는 "캐나다가 대만 해협이 국제 수역이라는 굳건한 입장을 다시 보였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군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압박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0∼12일에는 미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랄프존슨호가 대만 해협을 남북 방향으로 가로지르며 항행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만 해협에서 처음 진행된 미국의 군사 작전이었다. 매튜 코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이 항로(대만 해협)에선 모든 국가가 항행·비행의 자유를 적법하게 누릴 수 있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당초 외교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중국의 대만 해협 장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만은 미국에서 1만5,000㎞ 떨어진 나라"라고 언급하는 등 '대만 방어'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오사카=AP 연합뉴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돌입한 이후 미국이 대만 문제를 '협상 도구'로 사용할 것이란 전망도 없지는 않았다. 중국의 '급소' 격인 대만 문제를 고리 삼아 중국을 압박해 관세 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는 13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시트 내용 중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대만 언론 중국시보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지원해 대륙(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에 맞서 독립을 지키려는 대만을 돕기보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양안(대만과 중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만 해협 평화·안정을 해친다"며 "우리는 항상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모든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