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 마비 공범" vs "해답은 명태균 특검법"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편향성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헌재 항의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해답은 '명태균 특검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국민의힘이 잠시 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윤 대통령 체포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의원들로, 여당 관계자는 자발적인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미리 탄핵의 답을 정해놓고 찍어내고 있다며 국정마비의 공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단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탄핵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탄핵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께서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 단장이 출석한다면 여당이 제기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회유 의혹을 캐묻는 데 집중할 거로 전망됩니다.

[앵커]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민주당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가정사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선 명태균 특검법이 유일한 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작과 부정선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황금폰이 비상계엄의 방아쇠 역할을 했을 거라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해 비상계엄 동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도대체 (명태균)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수사입니다.]

이어 계엄이 성공했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대로 정치인과 방송인 등 수백 명이 살해됐을 거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권 일각에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복귀를 염원한 건 살육과 테러가 난무한 나라를 원한다는 뜻이냐고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런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와 복구 현황을 둘러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구속된 폭도들 가운데에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포함됐다며 서부지법 폭동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싸고도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여야 충돌의 핵심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 원까지 높이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다만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와 여당이 만든 개정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특유의 무책임 정치이자, 우클릭 하는 척 일단 던지고 보자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택상속 세제개편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말만 앞서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의견을 조율하거나 입장을 좁히려는 노력을 해봤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은 내란 극복 이후 준비된 지도자로서 이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 대표와 정부,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가 상속세 완화와 반도체특별법 등을 두고도 연일 충돌하면서 4자 회담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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