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도지부’, 첩보위성기관 기밀 전세계 공개…무책임한 칼날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들 ‘엑스 애쉬 에이-투웰브’(X Æ A-12)를 무등 태운 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2025.2.11 워싱턴 AF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으로 있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도지)가 ‘권력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효율부가 국가안보 중요 인력인 핵무기 관리·감독관 수백명을 해고한 데 이어, 공식 홈페이지에 첩보위성기관 관련 국가기밀을 공개해 각 정보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12일 관료 사회의 세금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각 연방 기관의 직원 수 및 평균 연령, 예산 규모 등 세부 정보가 전 세계에 공개됐다.

다만 정부효율부가 정보기관의 정보는 제외했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18개 정보기관 중 한 곳인 국가정찰국(NRO)의 정보가 버젓이 공개돼 있었다.

정부효율부에 따르면 NRO 직원은 총 1097명이며 평균 연령은 45세, 평균 근속기간은 7년이다.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연 15만 1230달러(약 2억 1778만원) 수준이다.

국방부 산하 NRO는 첩보위성을 제작·운용하며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곳으로, 미국 5대 정보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으로 있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도지)가 12일 관료 사회의 세금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다만 정부효율부가 정보기관의 정보는 제외했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18개 정보기관 중 한 곳인 국가정찰국(NRO)의 정보(사진)가 버젓이 공개돼 있었다. 정부효율부 홈페이지

허프포스트는 “NRO의 인원 및 예산 규모는 기밀”이라며 “머스크 측이 민감한 인사 정보에 간섭할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일었다”고 지적했다.

상원 정보위 의원 보좌관들도 “18개 정보기관 사이에서 논쟁이 있긴 했으나, NRO 인력 및 예산 규모는 기밀이다. 외국 적대 세력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첩보활동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기밀을 다룬 경험이 없는 머스크 측 프로그래머들이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얻었으며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존 코헨 전 국가안보국 정보분석부 차관 대행은 16일 abc뉴스에 “정보기관 인력 세부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그들의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정보국(DIA) 직원은 “정부효율부가 ‘외국과의 공유 금지’(NOFORN) 기밀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각 기관이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효율부는 국가기밀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는 정부효율부가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너무 투명하다고 비난한다. 정부효율부는 적절한 보안 허가를 받았으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abc뉴스에 “정부효율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사관리처(OPM)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NRO 인력 규모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연방정부 축소’ 정책 선봉에
광폭 행보 속 월권·위법 논란…부작용도

11일(현지시간) 아들을 데리고 백악관 집무실에 아들 ‘엑스 애쉬 에이-투웰브’(X Æ A-12)를 데리고 나타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2025.2.11 워싱턴 AFP 연합뉴스

특별공무원 자격으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머스크는 입맛대로 연방정부 축소·재편을 추진하는 ‘트럼프표 정책’ 실현의 선봉에 서 있다. 연방정부 부채 해결을 주장하며 구조조정 및 예산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머스크는 “연방정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파산할지도 모른다. 국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연방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그는 “관료 사회에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며 “납세자의 돈으로 부자가 된 것이 신기하다. 그들에게 투자 조언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머스크의 도지부 행보에는 각종 월권·위법 논란이 따라붙고 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들을 만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아들 ‘엑스 애쉬 에이-투웰브’(X Æ A-12)가 코를 파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25.2.11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머스크는 “재무부는 기본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연방 관료들이 납세자가 낸 돈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방법원은 “특별 공무원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은 위법하다”며 접속 권한을 정지시켰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권력의 칼날이 낳은 부작용도 만만찮다.

앞서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에너지부(DOE) 산하 국가핵안전청(NNSA) 소속 직원 1800명 중 300여명을 13일 밤 해고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해고된 직원들이 핵무기 관리·감독이라는 중요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부랴부랴 해고 취소 및 복직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고된 인력 중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NBC뉴스에 “NNSA가 핵무기 관리·감독을 한다는 사실을 DOE가 진짜로 몰랐던 것처럼 보여서 의회가 질겁하고 있다”며 “핵억지력은 미국 안보와 안정의 중추인데, 이런 억지력의 유지·관리에 아주 조그만 구멍이 생기기만 해도 엄청나게 겁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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