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고위 막판 '11분 스피치'…"민주당 집권, 코스피 3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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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 지수 3000대를 찍을 것입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클릭했다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다"며 약 11분간 발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상속세 문제를 시정하자고 얘기했다"며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및 배우자 공제 한도) 기준은 28년전에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물가도, 집값도 올랐는데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런 것을 고치지자는 것이다. 감세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및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각 8억, 10억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라며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똑같은 문제가 월급쟁이에게도 있다. 월급쟁이는 명목 소득이 오르면 누진과세 구간에 들어가지 않나"라며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를 당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실질적으로 공평하고 평등하게 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이 우클릭했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다"며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바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성장을 하되 공정을 기해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지속 성장하게 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려고 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보니 그 비중을 살짝 조정해서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지 복지나 분배를 다 버리고 오로지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낫다"며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 분명히 낫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대표실에 설치된 경제 상황판을 보며 "코스피 지수도 겨우 2600대에 턱걸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왜 그런가. 아주 단순하다. 일단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라며 "주가 조작하면 혼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벌고 수십만명을 피눈물 흘리게 해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니 누가 투자하려 하겠나"고 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며 "할 수 없이 상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도 추진한다.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당 선임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란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져서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면 당연히 주가가 오른다"며 "지금 국민의힘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권당인지 모를 이런 행태를 보이면 도대체 이 나라 경제 방향이 뭔지, 산업 정책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퍼주기했다고 비난하는데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보수 정권 때 훨씬 많다"며 "'챗GPT'에 물어보시라. 가짜 언론이나 국민의힘처럼 거짓말하는 허위 정당에 속지 말고 찾아보시라"고 말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 권력을 맡고 있으면서 거짓말하고 무책임하게 발목 잡고 그러면 되겠나"라며 "정말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 답답해서 말이 길어졌다. 정신차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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