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의대 정원 논의 서둘러 교육 혼란 줄여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학 진학을 지도한 현직 교사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응답자의 58%가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4%는 학부모가 N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앞으로도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 할 것이어서 사교육비 추가 지출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국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대 증원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니 답답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장의 교사들은 의대 쏠림현상에 따른 기초과학 경시, 정시를 노린 자퇴생 증가 등도 우려했다. 종로학원 조사 결과 비수도권 의대 정시 최초 합격자의 등록 포기가 전년도에 비해 143%나 늘었다. 의대 증원 정책이 더 정교해지지 않고서는 수도권 의대 선호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교육 붕괴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둘러 보완할 문제들이 이처럼 산적했건만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기존 3058명에서부터 2000명 더 늘린 5058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려는 의사수급추계위에 대해서도 기구의 역할이나 인적 구성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5058명이 된다.

국민 다수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를 바란다. 정부와 의료계는 추계위 구성과 별도로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점부터 찾기 바란다. 학사일정, 수험생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한 결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지역별 배치 방안과 함께 이공계 인재 육성에 미칠 영향도 십분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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