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北 완전한 비핵화”, 韓 패싱 우려 급한 불은 껐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외교 수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그제 독일 뮌헨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지만 탄핵 정국 속 리더십 부재 와중에 혹여라도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한미 정상외교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 수장이 소통의 물꼬를 트고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1기 행정부 때 입증됐듯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종잡기 어렵다. 파격적인 유화책과 강경 노선을 오갔던 당시처럼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파장을 일으켰고, 사흘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하겠다”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예측 불가능한 그의 행보에 비춰 볼 때 부분적인 제재 완화와 제한적인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수준의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이런 우려의 불씨를 키운다. 트럼프는 종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을 배제한 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포기와 일부 영토의 양도 등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임기 내 단기적 평화를 위해 장기적 안보와 국제질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북미 협상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미일 협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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