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철강 對美 수출제한 쿼터제 폐지, 새로운 기회… 면밀한 대응 필요”

트럼프 1기 당시 한미FTA 개정협상·철강협상 이끈 주역

“美 철강시장 상황· 주요 철강수출국의 협의 동향 파악해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외교보좌관) 페이스북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외교보좌관)은 “트럼프 2기에 들어와 수출제한 쿼터제가 폐지되기에 우리 기업은 이 위기를 새로은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대(對)미국 한국산 수출 철강에 대해 무관세 쿼터(할당량) 협상을 이끌었던 인사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수입에 관해 모든 국가에 대해 예외 없이 일괄 25% 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했다. 다양한 조치(쿼터, TRQ, 25% 관세 부과, 무관세, 품목예외 등)가 있지만 이번엔 25% 관세로 일괄 적용을 선언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철강 제품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당시 협상을 거쳐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t)의 70% 수준인 263만t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적용받았고, 이 체계는 지금껏 유지됐다. 사실상 수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 무관세 혜택을 받는 식의 해법을 도출한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2018년 트럼프 1기에서 저를 비롯한 한국협상팀은 263만톤 쿼터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즉, 263만톤까지는 무관세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 일본 등이 25% 관세를 부담하면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 여건을 누렸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1기에서 우리가 확보한 철강 무관세 혜택은 바이든정부에 들어와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과 TRQ 합의에 따라 총 500만톤에 달하는 수입 철강은 TRQ 내에서는 무관세로, 또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도 무관세로 바꿨다”면서 “때문에 트럼프 1기에서 우리가 누려온 경쟁력 우위는 급격히 약화됐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본부장은 “트럼프 2기에 들어와, 모든 국가에 25% 관세 일괄 적용, 우리 철강업계는 다른 국가와 동등한 조건하에 경쟁을 하면서, 한편 관세 부담이 없는 미국산 철강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수선한 정국이지만 관련 기관은 미국 철강시장 상황과 미국과 주요 철강수출국의 협의 동향을 파악해야한다”면서 “또한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가 EU를 포함, 다른 국가들의 연쇄 수입제한 조치를 초래하지 않게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표 외교안보 보좌관 임명장을 받고 바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현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에 도착한 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외교안보 보좌관 임명장을 받고 출장 길에 올랐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다시 더 큰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한미FTA 협상때의 이견과 도전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협상 때 반대해서 나중에 미안하다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저는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한 반대가 있었기에 쌀 시장 개방 등에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사일사거리 지침 해제, 인공위성을 쏴 올릴수 있는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해제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국익 국격 국력을 키우는 원동력은 국민의 의지입니다.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온 몸으로 느낄때,가장 큰 사명감을 느끼고 저도 최선을 다해 분투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04년 7월 45세의 나이로 통상정책의 사령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고 2017년 8월 부활된 통상교섭본부의 초대 수장으로 역임했다. 두 번의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FTA는 단 한 건도 없어 FTA 낙제생이던 우리나라를 일약 모범생으로 이끈 주역 중의 주역이다.

트럼프 1기 통상 수장으로서 ‘국익을 위해 양보없이 싸워라’는 신념을 갖고 미국과 협상을 총괄, , 트럼프 제1기 행정부의 레이더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