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안보·관세', 한치도 빈틈 없는 대응책 마련해야

한미간 북한 비핵화 확인 다행
무역정책 대응 취약함 메워야

한미외교장관 회담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여가 지났다. 이 와중에 한국은 탄핵정국 여파로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과 논의해야 할 의제들이 많지만, 그중에 핵심 당면과제는 뭐니뭐니해도 안보와 관세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다행히 우려했던 안보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 조율은 조금씩 풀려가는 모양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 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표현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회의 결과물에 CVID 원칙이 그대로 반영돼 정책의 일관성을 확인했다. 같은 날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대북제재 유지, 북한 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3국 공조의 기본 틀을 재확인했다. 이어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트럼프 2기 시대의 본격적인 양국 고위급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문서로 공식화함으로써 미국과 공동 보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수확을 얻었다. 이는 대북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이란 '한국 패싱' 우려를 덜어냈다는 의미도 담겼다.

특히 정상외교가 실종된 상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동맹국 간 의견교환과 관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안보 문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안인 데다 동맹국 정권이 새로 바뀔 때마다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국정공백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걷고 있다. 장관급 회담을 통해 우려했던 안보의 공백을 그나마 봉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관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다. 관세 문제는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관세조치를 쏟아내는 와중에 우리는 번번이 대응 기회를 놓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설득하고 기민하게 협상을 준비하는 것은 언감생심일 정도로 취약하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께 수입차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의 차 관세 부과 방침이 굳어지면서 일본과 유럽 등 대미 수출국과 제조사들은 자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시점이 확정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아보려 동분서주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대미 차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없이 자동차를 수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나 FTA 체결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때리기에 나선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등 대미 관세 대응 컨트롤타워를 가동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정공백 상황에서 대북 이슈는 기존 한미 공조를 '현상 유지' 정도에서 봉합 관리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미국의 관세 대응 역시 현재로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내기 위해 부처를 떠나 통합적 전략을 도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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