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상욱 "윤 대통령 탄핵, 반드시 인용되어야…안 되면 나라 망하는 것"

"윤,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품격 지켜달라"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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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여당 안에서 꾸준히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반갑습니다.]

[앵커]

어제(15일)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안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판사 출신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울산 시민들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울산 시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의견입니다. 하지만 노상원 수첩에 체포 명단 500명 또 홍장원 메모 의원 14명, 살해 계획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했습니다. 단전까지 했었습니다. 전시 상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 비상계엄입니다. 그런데 전시 상태도 아닌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헌법 개헌을 침해하고 체포명단을 만들고 살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입니다. 무엇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인가.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의견을 존중하지만 현명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내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40명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실까요.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입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전시 상태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이런 불법한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주고 또 대통령에게 동조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반보수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이면 단연코 거부해야지 장기적으로 우리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계엄을 유발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계엄 유발이란 말이 저는 참 참담하게 들립니다. 계엄이란 건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전시상태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전시 상태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반대 세력이 힘이 있다고 정치적 반대 세력 때문에 뜻을 마음대로 펼 수 없다고 계엄을 유발했다, 그런 표현은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엄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에서 자진 사퇴를 하시기도 했고 당 안에서나 지역 안에서나 좀 여러 압박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저는 명예로운 불복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 나서고 또 탄핵 당론에 어긋나서 탄핵 찬성에 나선 것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명예로운 불복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옳음을 추구한 값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광주 금남로는 전두환의 불법 비상계엄에 항거한 광주 시민들의 한이 서린 곳입니다. 명예로운 불복종을 시민들께서 실천하고 희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그런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송구함과 참담함을 느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광주 시민들과 5.18 유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올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만 보면 여당 안에 탄핵 찬성 의원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를 들면 그런 당내 압박이나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당 지도부들과 정말 같은 생각인 건지.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여러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신 분도 계시고 당 지도부보다 더 강성인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잘못되었다, 하지만 지금 당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율로 보자면 1:1:1 정도 비율로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길은 단연코 거부해야 합니다. 당에 이익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 당장 강성 지지층이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보수당이 가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면 장기적으로 보수당이 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서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옳음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장 대통령 모습을 보더라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다든지 재판관들의 공정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이런 대통령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말 어떤 행정부 수반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분명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전 국민께서 다 같이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이유 없는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침범할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했고 사람들을 체포해서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죠. 그런데 이 잘못을 비겁하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나는 모른다, 특전사령관이 했다. 이렇게 서로서로 자기 부하들에게 짐 떠넘기기 하는 모습이 너무 비겁해 보이고 졸렬해 보입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줬으면 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마지막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의원께서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고요.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저는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불의에 항거하는 수백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경찰력으로 막을 수가 없죠. 결국 비상계엄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찰력으로 시위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앵커]

탄핵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 것이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계엄군 안에서도 이 뜻에 따르지 않는 반란군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계엄군과 시민, 계엄군과 반란군 간의 내전 상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대 일광의 이권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또 개입을 할 것입니다. 또 북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참담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기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있고요. 법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께서 탄핵 기각 판결문을 쓰려야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합목적성도 없고 내용도 맞지 않고 전혀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는 없고 또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의원께서는 앞서 야당에서 발의한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밝히시기도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는 27일에 명태균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명태균 특검법에도 좀 동의를 하실까요?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그 부분은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 보충성 또 정쟁에 함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특검이 필요했다가 필요 없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 내란에 관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통령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상한 게 되어버렸거든요. 명태균 특검법은 어떠냐. 저는 아직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특검법을 정말 특검법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정쟁에 악용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저의 입장은 정해진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정보와 상황을 취합하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감사합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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