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처음 재판하는 날 헌재에서 韓 총리 대면하나 [尹 탄핵심판]

20일 ‘탄핵 심판·형사 재판’ 동시에

헌재, 홍장원·조지호도 증인 채택

18일 9차 변론에선 서면 증거 조사

尹측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 변수

형사재판선 ‘尹 구속취소’ 여부 주목

17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나흘 연속 탄핵심판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 추가 증인을 받아들여 지정한 10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도 시작된다.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서 ‘국정 2인자’인 한 총리를 대면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다. 10차 변론기일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새로 채택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모두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이 10차 변론기일에 처음 대면할 증인은 한 총리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추진한 보복성 예산 삭감, 탄핵안 남발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뜻대로 한 총리의 증언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총리 다음인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주요 인물 체포 지시’의 진위에 대해 증언할 증인들이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의 체포 메모가 4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인물 체포조 편성을 지시 및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증인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기일이 겹치는 점 등을 들어 “10차 변론을 25일로 미뤄달라”고 신청한 것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전 열리기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14일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심판 변론 시간대가 다르므로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5일 헌재에 제출했다.

서울대서도 탄핵 찬반집회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탄핵 찬성 재학생과 시민들이 몰려 집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입장에선 형사재판 첫 기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이밖에 헌재는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핵심 사유다. 19일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잇달아 열린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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