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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이번 주 마지막 증인 신문?…변론 종결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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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받아들여 추가 기일을 잡은 헌법재판소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주로 변론이 끝나면 3월 중순 전에 선고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이 변수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여 20일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에 앞서 18일엔 지금껏 8차 변론까지 14명의 증인을 불러 핵심 쟁점들을 살핀 만큼, 정리 차원에서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 입장도 듣기로 했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이 없다면, 20일 10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은 모두 마무리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양측의 최종 의견진술 절차만 남게 됩니다.

헌재가 오는 20일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변론 절차를 끝낸다면 선고까지 통상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렸던 전직 대통령들 사례에 비춰, 선고 시점은 이르면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종료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이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시작 날짜와 겹친다는 이유로 20일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는 검토 중입니다.

만약 실제 연기될 경우 신문은 이달 마지막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변론 종결 시점도 늦춰져, 선고는 3월 중순이나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서 재판 진행 방식과 속도를 문제 삼으며 '중대 결심'까지 언급했던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등 다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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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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