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20일 회동… 추경·반도체·연금 담판 짓나

4자회담 합의 42일 만에 재가동
野 '35조원 추경'에 與 강력반발
반도체법·연금개혁도 이견 팽팽
탄핵심판과 겹쳐 빈손회동 우려

그동안 표류해오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재가동되면서 추가경정예산, 주52시간 예외, 국민연금 등 주요 쟁점 현안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추경의 경우 '선(先) 예산 조기집행-후(後) 논의'라는 여당과 조건없는 편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이 갈리는 등 간극이 큰 데다 '넘어야할 산'이 많아 자칫 빈손회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5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참석자를 합의한지 42일만이다.

국정협의회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추경 편성이다. 여야정 모두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내용에서부터 규모 등 각론에서는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우선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민주당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전체 추경 규모의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이 들어간다. 이른바 이재명표 추경안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이 국가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책임이 없는 고무줄 추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경 편성 선결 조건으로 삭감된 정부 예산의 복원을 내걸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며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체 추경을 안 하고 국민 경제를 나쁘게 만들고 민생 경제를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방참이다.

연금개혁 문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13% 인상은 먼저 처리하되,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논의하자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 인상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이후에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풀어야할 민행 현안이 산적하지만 회의가 열리는 시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는 20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10차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경우 이르면 내달 초중순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다. 만약,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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