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남은 변론, 3월 중순 선고 유력…尹 '반탄 여론전' 사활

헌재 탄핵심판 속도조절…20일 마지막 변론기일 가능성

尹 '옥중 메시지'에 與 가세…더 '강경 메시지'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 맞춰 기립해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이르면 3월 중순쯤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핵 찬반을 둘러싼 장외 여론전이 날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오는 20일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 대통령과 여당의 막판 여론전도 고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제기한 편향성 논란에도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에 속도를 냈고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터다. 그러나 지난 13일 8차 변론 후 9차, 10차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등 헌재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인 정치인 체포 지시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를 두고 핵심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과 헌재 신뢰성에 대한 여론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0%로 한 달 전 조사에 비해 10%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헌재의 이런 입장 변화는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의 잇단 여론전에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8차례 변론과 증인신문 시간제한 등과 같이 제한된 환경을 제공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탄핵 찬반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먹혀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중진 의원 등과 접견을 통해 잇단 '옥중 메시지'를 냄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윤상현 의원과 접견을 통해 헌재가 너무 곡해돼 있었다며,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분열 조짐을 보이는 당에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전날(15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하듯이 하고 있다"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헌재가 묵인,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과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어지면 광장에 나선 보수층 집결은 더욱 공고해졌고, 지난 8일 대구에서 5만여 명, 15일에는 광주에서 3만여 명이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이에 9차(18일)와 10차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헌재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까지 여론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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