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이재명, '상속세 개편' 카드 꺼내들어...與 "사실호도"

"與만 합의하면 내주라도 시행 가능"
李, 중도 포섭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
與 "상속세 개정안 부결해놓고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며 연일 '정책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직접적으로 '수도권 중산층'을 언급하며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장을 노리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틀어진 것은 민주당의 탓이라며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하는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서 상속세 일괄 공제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 액수를 현행 5억원에서 최대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대 자산가만 이익"이라며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를 비판한 것은 이른바 초부자감세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중도 지지층을 포섭하며 세를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SNS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12월 10일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며 "이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상속세 개정 논의를 더 이상 발목 잡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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