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억 원까지 상속세 면세” 與 송언석 “또 거짓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3탄-항공산업 경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07.[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현실화를 위한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실용주의 행보를 강조한 것.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중단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주말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에 관한 주장을 비교해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이라며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저한도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고 했다.

그는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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