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막자…'배터리 인증제·이력 관리제' 본격 실시

전기차 생산 기업, 판매 전 정부 인증 받아야

각 전기차 배터리 일련번호 달고 폐기할 때까지 이력 관리

전기차 화재. 류영주 기자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판매하기 전에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해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2003년부터 차량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자기 인증제)을 시행한 지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 개선된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더 신속히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배터리를 교환하더라도 식별번호를 새로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계속 추적 관리할 수 있다. 만약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식별번호를 연계 등록해 차량 소유주가 따로 등록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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