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요청한 ‘지방 DSR 완화’ 정부 대책서 빠질 듯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 부지에 세워진 서울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년여 만에 2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여당이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가 정부의 건설시장 관련 종합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디에스알 한시적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책 실효성이나 규제 일관성 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만간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내놓을 건설시장 대책에 ‘디에스알 한시적 완화’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달 4일 열린 민생대책 점검회의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해소를 위해 디에스알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와 국토부에 요구한 바 있다. 디에스알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를 현재 상한선인 40%보다 올릴 경우 소득 대비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요청에도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디에스알 완화가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제 효과가 있을지, 규제 완화가 타당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정협의회 이튿날인 5일 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으로 건설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디에스알은 면밀히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분양가 논란 해소 등 건설사의 자구책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를 미분양 해법으로 제시하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디에스알 3단계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스 디에스알은 디에스알 산정 때 실제 이자 부담과 무관하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 부진을 고려해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시중은행에 견줘 높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우려 해소를 위해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 등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사(시공사)는 시행사를 대신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책임준공 확약에 나서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사가 대출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지 않도록 하는 책임준공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로 전달보다 15.2% 늘었다. 전체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지역에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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