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the300]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강경책, '중국과 영토 분쟁' 일본의 의중 담긴듯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이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오른쪽)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3국의 외교장관회의다.

한미일 3국은 기존의 '대만해협에서의 힘과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기존 대중국 견제 입장 뿐 아니라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대중국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 뿐 아니라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일본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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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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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인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현상변경 시도에도 반대했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 위협 대응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들은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북한 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 그들은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장관들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아울러 그들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여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했다.

장관들은 기술 발전이 지역 안보 및 경제 번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핵심·신흥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들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바이오기술 및 지원 인프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련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들은 또한 3국 국립 연구소들간 연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들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해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각국의 성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

장관들은 대한민국의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민주주의, 주권, 법치 존중을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민주적 제도, 경제적 독립, 글로벌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는 데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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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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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외교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Strengthening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enhancing the strength of the Alliances to ensure peace and prosperity, including through robust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y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bolstering defense and deterrence, including by conducting trilateral exercises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Japan Self-Defense Forces and U.S. and ROK Armed Forces.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ironclad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backed by America's unmatched military strength, including its nuclear capabilities.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through the ROK-U.S. and Japan-U.S. Alliance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strongly opposed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in the waters of the Indo-Pacific,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They emphasized their commitment to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ensuring international law prevails.

They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ecurity and prosper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encourage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and opposed any attempts to unilaterally force or coerce changes to the status quo. They also expressed support for Taiwa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ddressing the North Korean Threat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affirmed their resolute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They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s over and the need to address together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cryptocurrency thefts, and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They sent a strong warning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tolerate any provocations or threats to their homelands. They decided to strengthen their trilateral efforts through close policy coordination at all level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condemned the long-standing and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and by the DPRK. They also committed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gainst the DPRK by responding firmly to violations and evasions of the relevant UNSCRs and applying pressure on Pyongyang to halt illicit activities that fund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y are committed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s well as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Enhancing Economic Security and Resilience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strengthen energy security by unleashing the United States' affordable and reliable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and by enhancing energy cooperation, particularly in liquefied natural gas, in a mutually beneficial manner. They also welcomed efforts to diversify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to collaborate on developing and deploying cutting-edge small modular reactor and other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y.

Recognizing the pivotal rol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reg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committed to closer cooperation on developing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hey committed to deepening cooper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semiconductors, quantum science and technology, cybersecurity, biotechnology and its enabling infrastructure, as well as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frastructure. They also intend to reinforce research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al laboratories of the three countries. They pledged to secure vital supply chains to enhance our economic resilience.

They also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 free and fair global economic order, standing firmly against economic coerc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pledged to bolster economic partnerships that benefit the hardworking citizens and businesses of their nations.

Advancing Shared Values and Regional Engagement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welcomed the ROK's hosting of APEC 2025 and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achieve meaningful outcomes. They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upholding shared principles, including respect for democracy, sovereignty, and the rule of law. They also committed to strengthening ties with like-minded partners to defend these principle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made clear they stand shoulder to shoulder against any effort to destabilize democratic institutions, economic independence, and global security.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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