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격차 최대 9배…"잘 사는 곳에 더 많이 지원" 지적

이혜원 도의원 "재정 열악한 곳 살펴야"

이혜원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편차가 시·군별로 최대 9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시·군간 살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도, 되레 잘사는 곳에 더 많이 지원되는 경향도 보였다.

16일 경기도가 국민의힘 소속 이혜원 도의원(양평2)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4959억 5500만 원을 배분했다.

시·군당 평균 160억여 원씩 지급된 셈이나 그 편차는 심했다.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에 가장 많은 384억 3500만 원이 배분됐고 이어 △파주시 280억 7600만 원 △광명시 257억 6900만 원 △안양시 245억 6000만 원 △고양시 245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부천시 224억 8000만 원 △화성시 214억 4900만 원 △남양주시 208억 7700만 원 △용인시 205억 4500만 원 △안산시 203억 7600만 원 등 교부액이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산시(42억 1100만 원)와 구리시(47억 4200만 원), 과천시(52억 5600만 원), 양평군(64억 8400만 원), 여주시(86억 5600만 원) 등은 100억 원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두천시(108억 6200만 원)와 연천군(112억 7200만 원), 포천시(113억 6700만 원), 양주시(114억 5700만 원), 가평군(116억 800만 원) 등에 배분된 금액도 100억~110억 원대 머물렀다.

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수원시와 가장 적게 받은 오산시와의 차이가 무려 9.1배 이상 나는 것이다. 이는 수원시(119만여 명)와 오산시(24만여 명)의 인구 규모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다.

이 의원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정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나 시·군 간 재정형평화 등을 위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도내 상위권인 수원시(7위)·안양시(11위)·화성시(2위)·용인시(3위)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 교부금이 집중됐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가평군(28위)·연천군(30위)·동두천시(31위)·양평군(29위) 등은 배분 규모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혜원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올해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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