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핵심된 '정치인 체포' 지시…'홍장원 메모' 놓고 치열한 공방

[1~8차 변론 분석]③…조지호·홍장원 "여인형 체포 명단 불러줘", 여인형은 말 아껴

尹 "홍장원 진술 말도 안돼"-조태용 "거짓"-김용현 "체포 지시 없었다"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실제로 시도됐는지 여부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를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실행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홍 전 차장 등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지호·홍장원 "여인형이 체포 명단 불러줬다"…구금시설 준비 의혹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 명단을 직접 하달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여 전 사령관이다.

시작은 계엄 당일 밤 10시 30~40분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이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화를 걸어 메모를 요청한 뒤 체포 대상자 15명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물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사람들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해당 통화 후 조 청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급한 목소리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의 위치 파악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여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특정 명단"이 존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특정 명단을 알려줬나'라는 질문에는 "명단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저와 조 청장의 기억이 다르다"라고 말을 아꼈다.

조 청장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한 여 전 사령관은 30분쯤 후인 밤 11시 6분께 홍 전 차장과 2분47초간의 통화 때 14명의 명단을 불러준다. 홍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장 공관 입구 공터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메모지에 이를 받아 적었다.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도 해당 명단에 대한 위치파악을 요청했다고 홍 전 차장은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이 당시 '체포조'라는 단어도 사용했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기 10여분 전인 오후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홍 전 차장은 헌재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는 지시를 방첩사 체포조의 '체포 명단 검거를 지원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정치인 등을 체포한 후 이들을 구금할 시설을 준비한 정황에 대한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검찰에서 "여 (전) 사령관 지시로 정치인 구금시설로 수방사 B1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도 최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을)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측은 교도관을 비상소집해 독방 확보를 위해 빈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며 정치인을 구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尹측 "진술 신빙성 없다"…신빙성 흔들기로 맞서

정치인 등 체포 지시에 대한 진술이 쏟아지자,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도 할 수 없다. 협력한다고 하는데 그걸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 없고, 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홍 차장한테 전화한 것은 계엄 사항도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국정원장과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해외 순방 때 국정원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를 도와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해 "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태용 국정원장 역시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당시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홍 전 차장은 당시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면서 홍 전 차장의 메모도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홍장원 메모'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 거짓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나아가 "지난해 여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었던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했다"면서 정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비상계엄의 가장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도 체포 지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체포는 혐의와 체포 기구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된다"면서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또 명단에 대해선 "체포 명단이 아니다"라며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일 뿐이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관련 지시도 전혀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 추가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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