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때문에 집 팔지 않도록"…국힘 "거짓말 누가 믿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을 올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방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방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에 국민의힘은 '거짓말 스피커'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언급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기재위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흑묘백묘론'을 내세워서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대표의 우클릭은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클릭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대표의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다"라며 "그러나 현시점 이 대표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