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나 사실관계 점검 부족”… 국민의힘, ‘문형배 미성년자 음란물 댓글’ 논평 결국 사과

당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티니 등에서 조작

“헌재의 일방적 운영·편향성에 대한 의견 제시는 분리해서 봐야”

국민의힘은 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다면 사과드릴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티니 등에서 조작된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대목을 삭제하는 등 논평을 수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민영 대변인이 문형배 대행이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는데 조작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질문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나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헌재의 일방적 운영이나 편향성, 자격 시비는 헌법기관으로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할 사항이라 지속될 것이고 분리해서 봐달라”고 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문 대행이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행을 적극 옹호한다며 긴밀한 연결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문형배 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급기야는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문 대행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문 대행은 당장 소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 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 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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