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비세도 관세" 주장에 전문가들 "아무 상관 없다" 비판

"유럽산이든 미국산이든 유럽 시장서 소비세 똑같이 적용"
"미국도 수입품 규제 하면서 외국 규제만 문제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소비세도 관세"라며 4월 발표할 상호관세율에 상대 무역국 소비세와 각종 수입품 규제를 반영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전문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도 수입품 규제를 하면서 외국 규제만 문제 삼고, 국산과 수입산에 똑같이 적용되는 소비세를 관세로 보는 것 아전인수라는 지적이다.

미국 조세 분야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연방 정책 분야 에리카 요크 부대표는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에 관한 기사에서 "부가가치세(VAT·소비세의 일종)는 생산지를 가리지 않고 유럽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VAT가 유럽 기업에 특별히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 무역에 관해 VAT는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과한다"면서 4월1일까지 상호관세를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 관계자가 사전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VAT 등 관세 외 세금, 산업 보조금과 각종 수입품 규제를 반영해 상호관세 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택스 파운데이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EU 회원국 소비세는 평균 20%다. 유럽 소비자가 미국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EU의 자동차 관세 10%에 소비세 20%를 합쳐 최소 3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소비세처럼 국가 차원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없다. 대신 각 주가 소비세와 같은 매출세(Sales tax)를 결정, 부과한다. 텍스 파운데이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루이지애나 주가 10%로 소비세가 가장 높다. 루이지애나 주 소비자가 유럽 차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 2.5%에 매출세 10%를 합쳐 최소 12.5% 세금이 붙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세 차이 때문에 같은 유럽산 상품이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싸게 팔린다면서, 소비세는 관세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요크 부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가 간 상품 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국산과 수입산이 경쟁하는 현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유럽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럽산이든 미국산이든 구매 시 똑같이 평균 20% 소비세를 부담하므로 소비세가 관세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취지다.

워싱턴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경제·무역 담당 부소장은 "미국도 수입품 규제가 있다"며 중앙은행 환율 개입과 정부 보조금, 통관 등 수입품 통제가 미국 수출을 가로막는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비판했다.

미국은 자국 내 덤핑, 독점이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한다. 지난해 1월 상무부는 주석도금강판 덤핑을 이유로 한국 KG동부제철(현 KG스틸), TCC스틸과 중국, 캐나다, 독일 기업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반도체 등 특정 수입품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허가증이 없으면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정부기관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 수입을 차단할 권한이 있다. 어린이 장난감처럼 높은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수입품을 특별히 감시한다.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강제노동을 시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 수입을 차단한다. 미 농무부는 감귤그린병 등 질병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농수산품 검역 조치와 수입 통제를 병행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자리에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오는 4월1일까지 무역 상대국 상황을 검토한 뒤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큰 나라부터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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