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비상계엄 찬성 않지만…확정판결 전 '내란'에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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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한다면서도 "(계엄이 곧바로) 내란과 같은 것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김 장관이) 계엄에 대해 김 장관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계엄에 대해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찬성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부르지도 않았다"라며 "지금 생각해도 만약 불러서 제가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번 계엄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내란범이나 내란수괴(우두머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 범죄행위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4.

김 장관은 임 의원으로부터 '장관은 청년노동가였다. 약자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변함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평화시장) 견습공이었다. 청계천에서 철거된 판자촌, 빈민, 한센인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청춘을 보냈다"며 "그 삶을 외면하는 것은 제 삶 또 인권에 대한 배반으로 생각한다. 이분들을 위하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부장이 같은 회사 근무하며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어야 하냐고 하는데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생각이 같다"며 "하청 지부장이 극렬 시위를 했지만 지나친 격차, 인간적 차별은 좁혀나가야 한다"고 했다.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작은 기업, 자영업장에 다닌다고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 지도층이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참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에게 전했다.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특히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로서 정말 자기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는 일은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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