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핵심 타깃 EU, 韓 車·반도체 수출 악영향 우려"

한미 FTA 불구 비관세 장벽 고리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환율 관찰 대상국 꺼림직" "영향 제한적일 것" 의견 분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2.1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타깃은 유럽연합(EU)이지만 한국도 상호관세를 피하기느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 적용하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을 고리로 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쌍두마차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가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트럼프, 상호관세 도입 공식화…비관세 장벽 고리 '압박'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서명하고 관련 실행 계획을 밝혔다. 각국이 미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율만큼 미국 역시 상대국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폭을 축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로 대부분의 상품을 서로 무관세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규제와 세금 등의 영향을 고려해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부가세)가 핵심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부가세를 적시했다. 부가세는 우리나라와 유럽 등은 부과하지만 미국에선 내지 않는 세금이다. 다만 부가세 언급은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적자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인 까닭이다. 상품교역 기준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 달러 규모다. 중국(2954억 달러), 멕시코(1718억 달러), 베트남(1235억 달러), 아일랜드(867억 달러), 독일(848억 달러), 대만(739억 달러), 일본(685억 달러)에 이어 8번째다.

"상호관세 피할 수 없을 것" "핵심 타깃은 EU"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분분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호관세 대상에 우리나라가 우선순위는 아니겠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 원장은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아서 (우리나라)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 적자(폭을) 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단장은 "우리가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불명확하고 우리나라의 규정, 규범, 조항 등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환율 문제는 꺼림직하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기에 환율을 이유로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 반도체 관련 미국 투자가 많이 이뤄지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협상단이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비관세 장벽도 고려한다고 언급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상호관세의 핵심 타깃은 EU가 될 것"이라며 "EU 외에도 일본,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FTA 체결로 관세율이 0에 가깝다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韓 대표 수출 품목 자동차·반도체 겨냥하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연간 수출액은 1277억 8647만 달러다. 전년 대비 10.4% 증가한 수치다.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721억2139만 달러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약 50조 40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반도체의 대미 수출액은 전체 품목 중 두 번째인 106억 8000만 달러(15조 5300억 원)다. 두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대미 수출액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입장에선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347억 달러였지만 수입은 21억 달러에 그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언급했던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 등을 지렛대로 삼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관련해선 대만과 우리나라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가 일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지만 대부분 대만에서 생산된다"며 "우리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길 원한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추진 의사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 보조금의 현행 요건을 평가하고 변경한 후 일부 계약을 재협상할 계획이다. 이에 일부 지급이 예정된 보조금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재협상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은 후 중국 등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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