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사정권 든 韓…"LNG 수입 늘려 트럼프 설득" 정부 고심

대미 무역흑자 순으로 규제 예고…정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검토

한국 연간 LNG 수입액 50조원…에너지 도입선 미국으로 돌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한 번에 3자 회담을 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2.1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미 무역 흑자국에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고, 4월 1일까지 국가별 시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관세를 철폐한 우리나라도 미국 규제 타깃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 순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규제 강도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행정부에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맞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국가별 검토를 4월 1일까지 완료한 이후 (상호관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상품 관세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98.3%, 미국은 99.2%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특정 국가와 특정품목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상호 관세'다. 사실상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에 무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는 미국으로서도 얻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관세에 더해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까지 포함해 FTA 체결국이라도 이번 관세 조치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못 박았다. '상호 관세' 타깃을 대미 무역 흑자국 전체로 겨냥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가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들부터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부과될 것"이라며 "우리가 가장 큰 무역적자를 가진 국가, 가장 중대한 문제(비관세장벽 추정)를 가진 국가를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10위권에 드는 우리나라로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집계에 따르면 상품교역 기준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 달러 규모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2954억 달러), 멕시코(1718억 달러), 베트남(1235억 달러), 아일랜드(867억 달러), 독일(848억 달러), 대만(739억 달러), 일본(685억 달러)에 이어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이다.

세종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남은 기간은 한 달 반…정부,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대책 마련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4월1일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반 남짓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확대가 거론된다.

한국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3위 국가다. 지난해 LNG 수입액만 360억달러(약 50조 원)에 달한다. 미국, 호주, 카타르 등 주요 가스 수출국에는 VIP 고객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경제 부담 없이 LNG와 원유 등 에너지 도입선을 미국으로 일부 돌리는 것만으로,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후인 2017~2021년 당시에도 미국산 원유·가스 도입 비중을 상당 수준 늘려 미국의 환심을 얻어낸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각각 0.2%, 0.1%에 불과했던 미국산 원유와 가스 수입 비중은 지난해 13.5%, 11.6%로 확대됐다.

제반 여건도 나쁘지 않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1990년대부터 이어온 카타르, 오만과 연간 총 898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을 지난해 말 종료했다. 기존 장기 계약 대비 540만톤 물량이 감소해 가스 도입선을 변경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가스 수입 확대 외에도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운송비, 비축비 보전 등 방식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당국은 남은 협상의 시간 대미 접촉면을 넓힌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이달 말 취임하는 대로 미국으로 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한미 관계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양국 간 수출·수입이 확대돼 균형을 맞춰가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LNG 수입 확대 등 여력이 있는 대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앞서 발표한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와 같은 품목별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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