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헌재 비판한 검사장…임은정 “尹이 부끄럽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하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부끄러워합시다”라고 반박했다.

13일 임 검사는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부끄러움…부끄럽지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합시다”라는 짧은 댓글을 남겼다.

임 검사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럽다는 의미”라며 “(지난 6일 변론은) 최후 진술도 아니었는데, 이를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과 비교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 후손들이 격분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지검장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게재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의 게시글에 대해 검사들은 대체로 침묵했지만 일부 수사관들은 “멋지십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