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국민 25만원'은 아냐…저소득층·소비진작 집중해야"

[the300]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14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계엄 이후 송년회도 취소되고 자영업자들은 줄도산한다.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총장은 "예를 들어 1조원만 있어도 500만원 소액 대출자 2000만명에게 1% 이자를 줄여 줄 수 있다"며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상식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에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61만명에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주 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규범)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밝혔다.

이어 "주 4일제, AI(인공지능), 재택근무 등이 늘어날 미래를 대비해 근로 시간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임금만으로는 살인적인 주택비와 보육 및 교육 비용을 감당 할 수 없다. 국가는 삶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길을 찾아내면서 대타협을 이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여야 지도자, 경기지사 등이 시장·군수·지역 주민과 반도체 마라톤 회의를 여러차례 열어 수백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도시를 출범시켰어야 했다"며 "반도체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고소득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추경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세계 기술 전쟁을 준비하는 예산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법 연동 법안인 산업은행 자본금 10조원 확충 등 국책은행의 기업 투자를 위한 자본금 증액, 모태펀드 확대도 필요하다"며 "이 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경제성장으로 가는 방향을 명확히 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