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 추경안… 접겠다던 ‘전국민 25만원’ 넣었다

성장 강조했지만 산업 지원 5조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예산결산조정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13조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 2조원대 재정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말 ‘25만원 지원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2주가 안 돼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경안 35조원 중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5조원가량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간다”며 “조기 대선용 매표 행위”라고 했다.

그래픽=이철원

◇25만원 지원금 13조원, 기업 투자 관련은 5조원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추경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민생 회복 예산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13조원), 상생 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2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온 25만원 지원금과 같은 것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한다. 13조원 규모 사업으로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생 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 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이다. 민주당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 손실 보상(2조8000억원), 취약 계층 지원(5000억원) 등 선별 지원 예산도 담겼다.

민주당이 경제성장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인 11조원 중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R&D 등 산업 지원 예산은 5조원 정도였다. 나머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 1조2000억원, 지방 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 등이었다. 여권에서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항목들이다. 고교 입학금·수업료 등은 원래 올해부터 지방 교육청이 예산을 대기로 했었는데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대야 한다며 무상교육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추경 항목이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與 “이재명 매표용 추경”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라며 “이미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시장에 유입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가 표를 노리고 우클릭했다가, 별 반응이 없으니 다시 좌클릭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다. 추경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 개혁 우선순위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의견 접근을 시도할 전망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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