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 시대…한국엔 ‘삼총사’ 있다 [AMERICA IS BACK]

트럼프 2기가 공식 출범했다.

예상대로 시작부터 강공모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대원칙은 단 하나. 미국 우선주의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앞세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밀까 전 세계가 그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칭송한 ‘관세’부터 앞세웠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대신,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매겨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미국 재무부로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무기화’ 공언은 현실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미 동부 시간 4일 0시(한국 시간 4일 오후 2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의 1∼3위 교역국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미국 시민을 죽이는 주요 위협이 됐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나의 의무”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징수를 위한 대외수입청(ERS) 신설도 공식화했다. 취임식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행정명령에선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무역적자 원인 조사, 불공정무역 관행 검토 등을 지시하고, 이를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적시했다.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국 8위인 우리나라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포함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트럼프 1기 때 이미 ‘미국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개정을 밀어붙여 관철시켰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 20년 연장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에서 대폭 양보했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는 2020년 이후 크게 늘어난 상태다.

트럼프 시대 정책 가늠좌

AFPI 어젠다+헤리티지 재단

트럼프 2기의 실질적인 정책 가늠좌로 트럼프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와 헤리티지 재단이 주목받는다.

AFPI와 헤리티지 재단은 비슷한 듯 다르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 성향 공화당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반면 AFPI는 트럼프 행정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연구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헤리티지 재단과 달리 만들어진 시점도 2021년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자문기구인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이던 브룩 롤린스 등 트럼프 최측근 인사가 합심해 만들었다.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하자, 다음을 기약하자며 설립한 기관이다. 이 때문에 주요 외신을 중심으로 차기 정책 방향성의 중심은 헤리티지 재단이 아닌 AFPI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내각 구성 15명 중 AFPI 출신만 5명(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팸 본디 법무 장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더그 콜린스 보훈부 장관,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다.

헤리티지 재단과 AFPI가 강조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책 전반에 중복적으로 ‘반중국’ ‘친동맹’ 기조가 나타난다는 점이 핵심이다.

AFPI와 헤리티지 재단 정책은 크게 ① 경제 ② 외교·국방 ③ 에너지로 구분된다. 먼저 경제 정책 목표를 살펴보자. 핵심 키워드는 전략적 관세와 공급망 강화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공정 무역으로 자국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동맹국 중심의 전력 에너지·필수품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AFPI와 헤리티지 재단은 중국의 기술 침탈과 시장 왜곡을 해결하고 에너지·필수품 부문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월부터 중국 생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배경으로 풀이된다.

외교·국방 부문도 반중국 기조가 감지된다. AFPI는 ‘강력한 군사력 유지’와 ‘중국 대응’을 외친다. 구체적으로 동맹국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의 군사적 팽창 억제와 반도체 공급망 장악, 드론 등 각종 방산 기술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반도체 기업과 방산 기업 입장에선 긍정적인 정책이다. 헤리티지 재단도 앤서니 김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과 데릭 모건 헤리티지 재단 부사장이 작성한 ‘미국을 위한 의제-2025년 이후 한국과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보고서에서 “양국간 전략적 방위 개발·생산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눈에 띄는 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AFPI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에너지 공급 불안정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대신해 “석탄과 석유 등 전통 에너지원과 천연가스 같은 브릿지 연료(친환경과 전통 연료 사이) 등 모든 에너지 부문의 생산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론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SMR) 등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자”고 덧붙인다. 헤리티지 재단도 마찬가지다. 헤리티지 재단은 앞선 보고서에서 “글로벌 상업용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이 러시아·중국과 경쟁하려면 저렴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한 전력이 있는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대만, 일본 등 다른 동맹국도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 아키텍처(집약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순영 기자 myoung.soonyoung@mk.co.kr, 최창원 기자 choi.changw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95호 (2025.02.05~2025.02.1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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