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與 "반도체 특별법 처리 시급"·野 "추경 시급"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연 가운데,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민생·경제를 살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번째 주자로 나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 장관은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술 경쟁에서 첨예하게 경쟁하는 미국,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현재 법령상 주52시간의 예외를 둔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계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절실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자는 취지고,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에서 상위 5~10% 고속득자에게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추경 편성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 권한대행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학교 때 별명이 짱구였다.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이 35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실만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