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 30조 제안했는데…민주, 3일만에 5조 추가 증액 요구

민생 회복 23.5조원, 경제 성장 11.2조원

"국정 책임져야 할 국힘, 정부 한가롭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흘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정부와 여당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가롭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부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소명하지 않아 대왕고래 시추예산 497억원을 감액했는데 대왕고래가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져 합리적인 감액이었음이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 등 당내 다양한 조직에서 추경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왔다"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생 회복(23조5000억원) 부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가 담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1조3000억원) 등이 담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약 361만명)에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 지출액 합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 증가할 경우 소비액의 10%를 '캐시백'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부문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8대 분야 소비바우처는 관광과 숙박,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강화·증외상 전문의 양성·장병 처우 개선 등 국민안전 강화에는 9000억원, 서민 금융 확대·장애인 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는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경제 성장(11조2000억원)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 부문에 가장 많은 5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며 "이 중 1조원은 기후위기·RE100 대응 등에 중복계상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방재정 보강(지방채 인수) 2조6000억원 ▲고교 및 5세 무상교육 1조2000억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000억원 ▲기후위기 대응 1조원 ▲RE100 대응 8000억원 ▲일자리·창업 지원 5000억원 등 순이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허영 예산결산조정위원장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35조원 추경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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