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딜러 육성·게임 승패 조작한 대구 호텔 카지노…임직원들 집유

류연정 기자

'블랙딜러'를 육성하고 게임의 승패를 조작한 카지노 운영 회사 임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사기 혹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지노 운영 회사 임직원 12명에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이사는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대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승패 조작을 해 도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블랙딜러를 교육시켰다.

블랙딜러들은 2017년 4월부터 실제로 게임에 투입돼 승패를 조작했다.

같은해 7월 게임을 방해하며 카지노를 찾은 일본인 손님에게 5400여만원을 잃게 했고, 9월에는 게임에 참여한 외국인 3명으로부터 44억여원을 가로채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또는 횡령)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기도박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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