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서울시에 뿔난 남산타운 리모델링 추진위

원안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추진
"최근 서울시가 동별 전환 강요"
시범단지 선정되고도 1년째 갈등
시청앞에서 조합 설립인가 촉구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고도 유일하게 조합 인가조차 못받으며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서울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 촉구에 나섰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이 반복되면서 주차나 면적, 가구수 등을 개선한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면서 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는 12일 서울시청 잎에서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설립에 대한 서울시 동의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추진위 측은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의 조합 설립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서울시가 당초 결정한 리모델링 계획안 대로, 분양주택은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으로 임대주택은 수선형 리모델링으로 리모델링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남산 주변 고도 제한 영향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해 지난 2018년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추진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 당시인 2018년은 물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3년에도 리모델링 계획안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다. 서울시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은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은 외관 미화나 보행로 개선 등 환경을 개선하는 수선형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돼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전체 42개동 5150가구 규모로, 분양주택이 35개동 3116가구이며 나머지 7개동 2034가구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리모델링 시범단지 추진 당시와 같이 가구수와 면적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대신 동별로 도색이나 미화 등이 가능한 동별 리모델링을 제안하면서 리모델링 추진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진위 측은 "2019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분양단지 3116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계획을 통보받아 그 계획에 맞춰 5년간 12억이 넘는 돈을 들여 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최근 동별 리모델링을 추진하라고 제시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동별 리모델링은 수 개의 동 중 일부의 동만을 제한적으로 개보수하는 제도다. 처음부터 단지 전체를 대상지로 하는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계획해왔던 남산타운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별 리모델링을 할 경우 사실상 공동 공간인 주차장 개선이나 단지수 증가, 면적 확대 등 주거 개선도 불가하다. 동별 리모델링의 경우 사실상 수선형 리모델링과 유사해 리모델링으로 인한 실질적인 주거 개선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은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은2018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부터 2023년 11월 주민들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까지 일관되게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하는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와 같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 상 '동별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동별 리모델링’으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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