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정비인력 올해 400명 충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간담회
이달 전기차 배터리인증제 시행
3월 이륜차 정기검사 등 안전집중
주택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시사

국토교통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공사들의 정비인력을 400명 이상 충원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월 발표한 205년 업무계획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로 항공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올해 400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는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항공 뿐만 아니라 교통, 건설 등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이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배터리 실명제가 시행되고 다음 달에는 이륜차 정기안전 검사도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도 이달 추진한다.

이어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과 철도 지하화 사업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간선 도로망 확충과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신속한 후속절차도 추진한다. 내달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약 5200㎞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고속·장거리 실증 기반도 확충한다.

박 장관은 또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과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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