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탄핵 소추 찬성 입장 변화無…헌재 결정 후 대선 논의"

12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브리핑

"토론회, 대선행보 연계 시각에 동의 못해"

"檢, 명태균 수사 서둘러야…정치 혼란 책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대통령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헌법재판소 결론이 난 후 조기 대선에 대해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조기 대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토론회 개최와 대선 행보로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고 나서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제안 드린 개헌 내용은 작년 8월 정치학교 토론회에서 제가 발제한 내용을 다듬어 소개해 드린 것”이라며 “이런 혼란한 상황을 기회로 국가 시스템을 개정해 국민소득 3만 5000달러대에 수년째 머무른 대한민국 경제상황을 개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야권이 명태균 특검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제가 지난주에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다”며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 씨의 명예훼손적인 주장에 대해서 제가 고발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고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수사할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명 씨의 PC도 압수되고 휴대폰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에서 도대체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가지고 나오지 않나”라며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서 명 씨 입에서 나오는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든다면, 그것은 검찰의 책임”이라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실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게 부정선거에 이르든, 부실관리의 문제든 이번 기회에 사전 투표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투표 절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당 지도부에서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입장에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걸 굳이 자제하지 않는 걸 보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서 토론회에서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3대 핵심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당 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