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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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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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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수입품 25%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일본 수출품에 대한 예외 조처'를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방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에 철강과 알루미늄 일괄 관세 조처에서 우리나라(일본)를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관세 예외 조처’ 요구는 이날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됐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번 관세 조처에 대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3026억엔(2조8600억원)으로 전체 미국 수출제품 가운데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다른 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알루미늄과 합금’의 대미 수출애은 245억엔(2315억원·0.1%)였다. 일본은 대미 주요 수출품인 철강 제품 등에 트럼프 정부가 높은 관세 적용을 본격화하자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세 적용 조처가 실제 발동되는 다음달 12일까지 남은 약 한달여간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도록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전임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 ‘관세 할당제’를 활용해 2022년 4월부터 철강 수출품에 대해 125만톤까지 관세 면제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처에 서명하면서 “예외는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등에는 이미 ‘예외 조처’ 여지를 남긴 바 있어 일본도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관세 부과 예외조처’를 유지하기 위한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관세 조처 시행까지 한달간 유예 기간이 마련된 만큼 향후 관세 면제 조처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밀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집권 1기 당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조처를 하면서도 일부 국가들을 예외로 인정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철강 쪽에서 캐나다·멕시코·오스트레일리아가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최대 수출 물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대신 관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한국처럼 대미 철강 수출 물량 한도를 정하고 추가 관세를 막는 방법도 거론하고 있다. 일본은 유럽연합(EU), 영국과 함께 관세 면제 물량을 정해놓은 뒤 이를 넘어서는 데 대해서만 관세를 내는 ‘할당제’를 적용받고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 캐나다·멕시코·오스트레일리아는 철강과 마찬가지로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돼 있다. 아르헨티나는 최대 수출 물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영국은 ‘할당제’를 적용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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