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화도 못한 韓, 독일서 첫대면으로 만회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정부윤리청의 수장인 데이비드 휘테마 청장을 해임했다고 11일 CNN이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관한 포고문에 서명한 후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25%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가지지 못했고, 고위급 대면협의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전망인데, 미진한 트럼프 정부 대응을 만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뮌헨안보회의 계기 짧은 협의서 관세·북핵 해소할지 의문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2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철강제품 25% 관세 부과 예외를 폐기키로 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이용한 무역전쟁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 우리 정부의 트럼프 정부 ‘아웃리치(적극적 소통·접촉 활동)’는 부진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애초 이번 주에 조기 방미해 트럼프 정부와의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미 측 사정으로 불발됐다. 거기다 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와의 전화통화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조 장관의 14~16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미 측에서 JD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국무부 장관, 일본도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서다.

외교가에 따르면 뮌헨에서의 한미 대면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함에도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한미 협의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져서다.

다만 다자회의 참석차 이뤄지는 데다 상견례 성격이 짙은 만큼,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리스크가 이미 실현돼 조급한 상황인데,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로서는 미 측과 다뤄야 하는 의제도 많다. 관세 문제 외에도 북한 비핵화가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언론과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일일이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대화 진의를 살피는 동시에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는 핵군축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1일에도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이 10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을 두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불안정 요소”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방성을 방문해 미국을 ‘한반도 격돌 구도’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거기다 최근에는 북한이 지난해 강변한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카오)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모두를 비난하면서 핵무력 강화 정당성으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북미 핵군축협상의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교장관·안보실장 방미한다지만..尹탄핵 중 美 적극 협의할지 미지수

관세와 북핵만도 지난한 의제인데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짧은 대면협의만으로 풀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연이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벌일 수도 있었지만, 루비오 장관이 불참을 통보해 무산됐다.

이에 조 장관은 재차 방미를 시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내달 중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을 찾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방미를 추진하고 있어 외교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접근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과도기 정부라는 점에서 미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 실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주요 참모라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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