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앉힌 선관위 사무총장의 일침 "부정선거론, 이해 안 가는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尹 측, 증거 없이 부정선거론 목청... 선관위 공격
국회 "국정원 점검 때 선관위 침입 흔적 확인 안돼"
김용빈 "군부 권력이 선거 관리 영향 있을 수 없어"
황교안까지 가세했지만 尹 자리 비우고 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제시한 '부정선거론'이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줄기차게 제기하던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부각하려고 했지만, 국회 측은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논리적 허점을 들춰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을 주도하고 선관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공은 윤 대통령 측이 날렸다. 백 전 차장을 상대로 과거 점검에서 파악된 △악성 이메일 감염 컴퓨터(PC) △망 분리 미흡 △청인(廳印) 이미지 파일 저장 등을 거론하며 "부정선거가 유력하게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백 전 차장은 이에 수긍했다.

특히 당시 전체 선관위 장비 중 5%만 점검이 된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많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기간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국정원이 필요한 만큼 점검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백 전 차장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호응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반면 국회는 당시 점검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차원이 아니었단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백 전 차장이) 결과 발표 때 스스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2023년 점검에서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백 전 차장을 압박했다.

양측 공방은 김용빈 사무총장을 세워 두고 더욱 거세졌다. 먼저 신문권을 얻은 국회 측은 앞선 점검이 기술 부분에 한정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실제 상황에서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법령에 따라 갖춰진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를 고려해야 한단 취지다.

김 사무총장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보안 컨설팅(점검) 관련 부분에서 부정선거 시비의 논쟁거리가 나오는데, 컨설팅 이후 서버를 개선했고 국정원으로부터 이행 점검도 받았다"며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는 보안 취약성은 이미 케케묵은 사안이라고 짚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근거들이 이미 21대 총선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선거 논란을 가져오려면 시스템 개선 후 22대 총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과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다가 기각된 선거 무효소송 주장들도 쟁점화됐다. 국회 측으로부터 당시 민 전 의원 주장을 설명들은 김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절차상) 아무리 보더라도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부실 심리'를 언급하며 21대 총선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계속된 추궁은 역효과를 낳았다. 33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 사무총장이 응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형상기억종이 △연수원 생활관 △중국인 사무원 위촉 논란 등에 대해서도 모두 반박했다. "규칙을 통해 선거법 조항에 예외를 둔 것은 법 위반"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에도 "최종적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법원과 헌재가 위법이 아니라고 한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끝으로 그는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에 대해선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에 의해 헌법기관화돼있고, 특히 군부 권력이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마저 계엄 선포를 비판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당부받은 게 있다"고 추가 시간까지 얻어가며 부정선거론 공세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백 전 차장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비웠다. 이후 복귀하지 않고 오후 6시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