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대신 명태균 정조준…尹·與 향한 공세 고조

11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
김건희 의혹서 명태균 의혹만 떼내 추진
오세훈·홍준표·이준석 겨냥?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명태균 씨의 폭로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겠다는 의도다. 수감 중인 명 씨는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혀 민주당의 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당초 발의돼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 씨 관련 의혹만 따로 떼 내 별도로 추진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경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명 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관여해 공천 및 선거에 개입한 의혹 △명 씨의 무상 여론조사와 이권·특혜 의혹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민간인 개입 의혹 등이다.

이를 둘러싼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비롯해 수사 중 인지 사건도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당초 발의돼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 씨 관련 의혹만 따로 떼 내 별도로 추진한 것이다. /장윤석 기자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다. 대법원장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엔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80일이다.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하다. 수사 내용 공표나 누설은 금지되나 필요한 경우 수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선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모았지만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자 명 씨 관련 의혹으로 총구를 돌렸다. 명 씨의 의혹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추정하는 만큼 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선 명태균 특검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공포 직전은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기 직전이었다"며 "과연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는지 그렇게 의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과 관련한 수많은 내용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도 추진 배경 중 하나다. 서 의원은 "(명태균 관련 검찰의) 수사는 어디쯤에서 멈추고 있었던 것인가, 이 수사는 누가 중간에 중단하고 있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창원지검의 수사가 적당히 멈춰 선 데는 검찰총장의 입김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야권이 명 씨와 연루된 보수진영 인사들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명 씨 사이의 의혹이 여러 차례 거론돼왔다. 대선 정국에 특검이 발족돼 수사가 추진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야권이 명 씨와 연루된 보수진영 인사들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윤석 기자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은 "개혁신당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제도 자체에 부정과 불법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라고 해명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도 "굳이 겨냥했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잦은 특검 추진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을 추진해 오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에 막히자 다시 명 씨 관련 의혹을 꺼내 들어 공격만 집중하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원내 전략이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국민들이 하게 놔둬야 하는데 민주당에 대해 평가하게끔 만들었다"며 "탄핵 얘기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또 명태균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의 행위가 과하냐, 잘하는 것인가의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요한 평론가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고 명 씨와 관련해 계속 문제가 불거지니까 야당으로선 다루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날 함께 발의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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