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심판 방청한 친윤들 "헌재 편향적…선관위 추가 검증 필요"(종합)

"헌재가 방어권 행사 방해…'위헌재판소'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해"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방청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조배숙·구자근·정점식·조지연 의원이 자리했다.

김 의원과 조배숙·구자근 의원은 이날 방청을 마친 뒤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관리와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종전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언을 근거로 들어 "유령 유권자 등록과 사전 투표 여부도 조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외부에서 해킹을 통해 선거망과 선관위 행정망에 침입해 데이터를 조작할 수도 있도록 보안의 취약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대해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관련된 증인들이나 서버 검증에 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헌재는 대통령의 증거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헌재가 매우 편향적인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요청했던 것처럼 선관위 사무총장이 밝힌 의견에 맞춰 추가 증인 조사와 증거 자료, 서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위헌적인 헌법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위헌재판소라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헌재가 증인 신문, 증거 조사에 대해 매우 편향적이거나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헌재가 대통령 측 증거 신청에 제한을 가하고, 각종 기각을 통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면 결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추첨을 통해 방청할 수 있는 일반 좌석과 달리 헌재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해 별도로 지정해 둔 좌석에 앉아 재판을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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