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선 선 '한국형 스타이펜드'…대학들 고민 깊어지는 이유

내달까지 지원받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안정적인 학생인건비'엔 공감대…시행 방법엔 '난항'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후 인건비·지원금 지급구조/그래픽=김지영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위해 최저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연구생활장려금)'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우선 국내 3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평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이공계 전일제(풀타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이하 스타이펜드) 지원사업'을 올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총 600억원이다.

스타이펜드는 소속 연구실의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대학원생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가 및 민간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이라면 소속 연구실이 수주한 과제가 바닥나더라도 매월 최소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생계 악화로 인한 이공계 인재 이탈을 막는 게 목표다.

관건은 얼마만큼의 대학이 제도로 유입되느냐다. 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내달까지 참여계획서를 비롯해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데이터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대학은 정부 지원금에 더해 자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정을 인건비 확충에 투입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제도 도입에 앞서 가장 난항을 겪는 부분이다.

참여 대학은 먼저 '기관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기관계정은 대학(산학협력단)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건비 관리·지급 계정이다. 스타이펜드에 참여할 경우 대학별 인건비 부족분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입금될 계정이기도 하다. 각 대학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이 계정에 대학 차원에서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기관 수익금, 간접비, 각 교원이 R&D 참여를 통해 벌어들인 학생인건비 수입액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낼 수 있는 주요 재원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 교원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직 스타이펜드 참여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한 국립대 소속 교수는 11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각 연구실의 R&D 인건비 수주액이 천차만별인데, 이중 특정 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기관 계정에 반납해야 한다면 교수 입장에선 자기 학생의 몫을 다른 연구실에 나눠주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선 교수라면 대부분 공감하지만, 기관 '납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만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면 (학생인건비 지원) 예산이 당해년도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며 "학생인건비 재원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유지하려면 대학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 대학, 교원이 분담해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라고 했다.

올해 스타이펜드 예산으로 배정된 600억원은 크게 △80만-110만원 기준금액 보장 부족분 지원 △여건 변동에 따른 일시수요 대응 예비재원 △대학별 운영비로 나뉘어 지급된다. 대학별 운영비에는 산단이 학생인건비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전담 인력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생의 개개인별로 파악된 정확한 처우 현황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학별로 학생인건비 관리 시스템이 다른데다 대학 내에서도 인건비 재원이 정부 R&D인지, 민간 R&D인지, 장학금인지에 따라 파편화돼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스타이펜드 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학생인건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학생지원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스타이펜드는 최소 9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준비하는 제도이자 재정지원사업"이라며 "9년 후에는 더 많은 이공계생이 안정적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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