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30위…비상계엄 사태는 반영 안돼

2023년도 하락한 CPI 순위 다시 끌어올려…점수도 역대 최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조사 결과…내년 하락 가능성 커져

(권익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가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점수도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역대 최고다. 다만 이번 결과는 지난해 10월까지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2026년 발표될 '2025년도 국가청렴도'는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

우리나라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 2단계 상승했다. 지난 2023년도에 전년 대비 1단계 순위가 하락하고 점수는 동결됐으나, 한 해 만에 점수와 순위 모두 상승 전환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에서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

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이번 결과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 방지 노력, 부패 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 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코로나 위기가 끝나 일상으로의 복귀로 코로나 관련 부패가 일부 감소해 국내외 기업인들이 부패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익위는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 등이 우리나라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는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제적 평가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 및 일선현장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재정누수 실태조사 강화·불합리한 관행 개선·청렴 컨설팅·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준 정비·공직자 행동강령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 명시·디지털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 마련·교육사범대학 청렴교과목 의무 이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올해 APEC 회의 의장국으로서 반부패고위급대화,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등을 주관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성과에 대한 위상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사상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으나, 권익위는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