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탄핵심판 7차 변론…'부정선거'·'언론사 단전·단수' 쟁점

<출연:김성수 변호사 · 이채연 사회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헌재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증인 4명이 증언대에 서는데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 이채연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2> 증인신문에 앞서 시작부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PPT를 활용해 준비서면 설명하며 공방을 벌였다는데 어떤 목적인가요?

<질문 3> 오늘 증언대에 가장 먼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인 이상민 전 장관이 섰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거나 선택적 진술을 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초반 신문 태도는 어땠습니까? 언론사 등 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적 없다는 발언이 있었죠? 대통령실 쪽찌에서 단전·단수 내용을 봤지만, 대통령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4>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건가요?

<질문 5>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문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질문 6>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이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질문 7>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신청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백 전 차장을 상대로 어떤 질문을 할거라 보십니까? 백 전 차장의 진술이 탄핵 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거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해왔는데 추가 진술 가능성과 쟁점은 어떻습니까?

<질문 9> 헌법재판소가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며 핵심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는데 어떤 논리인가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지만, 2017년 선례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헌법재판소 사전에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제 이번주 목요일 한 차례 남았습니다.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탄핵 사건이 마무리에 들어간다고 봐야할까요?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도 진행했습니다. 50분 만에 변론을 끝낸 헌재는 선고 일정을 추후에 정하겠다 했는데 인용된다면 바로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습니다. 심문도 꼭 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신문기일을 잡았다는 것, 취소 청구사유 등을 신중하게 보겠다는 뜻일까요?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영수(kys6252@yna.co.kr)